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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용국세무사의 세무이야기-6
2014/06/03 10: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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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 조용국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경영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합격(44회), 현)조용국세무사 사무소 대표,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상담위원, 용인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상담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국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던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손해 보며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란 소리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실제로도 신고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 후 살 때보다 손해를 보며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분들께서 꼭 신고를 하여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은 손해를 보았다면 신고 하지 않아도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만약 자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조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과될 세금은 없지만, 괜히 찝찝한 기분을 가지면서 무신고 상태로 지내시는 것 보다는 어차피 계약서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간단히 양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복잡한 서류들은 필요치 않고 매매 및 취득 시 계약서만 지참하시면 아주 간단히 신고가 해결됩니다.

Q. 주택 공사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A.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보면, 여기저기 공사할 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때 공사영수증을 무심코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두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공사비의 경우 모든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적 용어로 자본적지출 즉, 부동산의 내재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외벽 페인트칠 또는 도배 및 장판, 단순 실리콘 공사 등은 인정받기 어렵지만, 아파트 거실확장공사 및 바닥교체공사 등 구조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페인트칠 또는 도배, 장판비라고 하더라도 구조변경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비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규도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세무사의 상담을 받은 후 경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Q. 양도세 신고를 놓쳤는데 어떡하죠? 
A. 위 항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는 자진신고 항목이어서,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Q. 8년 자경을 하였는데 감면 받을 수 있죠?
A.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당히 자경감면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상담을 하다보면 자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깜짝 놀란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경우를 들 수 있는 데, 이같이 배우자가 대신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자경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 원(쌀소득보전 직불금제도에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 동 해당연도에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인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상담:조용국 세무사 사무소 (TEL. 031-282-9766,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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