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5.26 15:02 |
이탄희의원,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2021/09/30 12:4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10명 중 5명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
이탄희국회의원.jpg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텔레그램 엔(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정)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심우찬 yongincas@naver.com ]
심우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ongincas@naver.com
     

    인팩트신문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 : 신한은행 110-215-328419 심우찬
     
인팩트신문(www.yongincas.com) - copyright ⓒ 인팩트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 발행인 및 편집인 : 심우찬 |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85번길 9 402호 | 등록일 : 2012년 2월 14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0355 | 


      |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145-2915, yonginca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우찬 |

       

      인팩트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