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10.26 12:4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등 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12/23 09:59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운학동, 유방동, 해곡동, 호동, 남사면 방아리, 북리, 완장리,모현읍 갈담리, 동림리, 양지면 남곡리, 식금리, 양지리, 주북리, 추계리, 평창리, 이동읍 덕성리, 묘봉리, 목리, 서리, 시미리, 어비리, 천리, 화산리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를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심우찬 yongincas@naver.com ]
심우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ongincas@naver.com
     

    인팩트신문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후원 : 신한은행 110-215-328419 심우찬
     
인팩트신문(www.yongincas.com) - copyright ⓒ 인팩트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 발행인 및 편집인 : 심우찬 |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85번길 9 402호 | 등록일 : 2012년 2월 14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0355 | 


      | 광고 및 기사제보 : 031-321-2915, yonginca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우찬 |

      인팩트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