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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 4년새 2.2배 증가…‘N번방’에 교사도 있었다
2020/10/15 11: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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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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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들도 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 1명이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으나.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문제는 이들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인 태도이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나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크다.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선권 yonginca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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