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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난조특위, 난개발 방지 위해 ‘인식’과 ‘정책’ 필요
2019/08/08 12: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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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 종료

1.JPG▲ 최병성 난조특위 위원장(사진 좌측 맨끝)이 난조특위 위원들을 소개하고 있다.[사진DB_인팩트신문]
 

용인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성, 이하 난조특위)의 활동백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백군기 용인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난조특위 위원 소개, 백서에 담긴 난개발 방지 대안 설명, 백서 내용 제도화를 위한 도시정책 방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난조특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과 관련해 기준이나 제도운영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또 “백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점을 담았다”고도 밝혔다. 


2.JPG▲ 최병성 난조특위 위원장이 활동백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DB_인팩트신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난개발에 따른 제대로 된 인식과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또 몇몇 시민들은 이번 난조특위 활동에도 불구 용인시가 피부에 와 닿는 난개발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개발지 진입로 경사 15도 강화를 비롯한 각종 난개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중이며, 개발행위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난개발 특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이번 백서는 용인시를 더욱 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작품으로 우리시를 변화시키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이날 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게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 시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팩트신문·광교신문·광교저널 연합공동취재단]

[ 심우찬 yonginca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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