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말한다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인터뷰-

▲ 용인시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한도 의원이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DB_인팩트신문]

용인시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마련

용인시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한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청년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청년정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청년프로그램을 통해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을 펼칠 근거가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자체마다 다른 청년기본조례안 중 어떤 안이 용인시에 가장 좋은 안인가를 생각해보고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담았고, 이번에 의원 발의를 통해 용인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로 청년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용인시청년기본조례는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로 넓게 보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 청년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례를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청년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년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20명)에서 위촉직 15명 중 8명을 청년으로 위촉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5명 또는 몇 명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는 8명 이상을 참여시키고, 위원장을 제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해 2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 실제로 청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하면서 사업이나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있어 능력개발, 고용촉진, 복지증진, 주거안정, 건강문제, 교통문제 등 일자리 문제부터 생활안정까지 담을 수 있도록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나 활동가에게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초기에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이 가장 안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청년단체나 청년활동가들의 사업 제안을 직접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한도 용인시의원이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DB_인팩트신문]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적인 분이 참여…나이와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보면 용인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의 당연직 위원들과 청년단체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청년 8명 이상 포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 열성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과 나이와 지역을 안배해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했다.  

“저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우선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와서 자리만 자치하고 있는 위원들보다는 회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따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분배와 지역 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면 청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30대 후반 이후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10대나 20대들은 경제적이나 시간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또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선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시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수지와 기흥은 도시지역이고, 처인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어느 한쪽 지역 위원들이 많다 보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청년지원센터이다. 서울이나 수원, 안양 등이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의 개인적으로도 용인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이 청년지원센터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도 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올해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청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비슷한 목적이나 의식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조례제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공간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지원센터입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번에 조직개편도 되어 있고, 지원센터에 대해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원센터 독립된 장소보다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야

정 의원은 청년지원센터 설립에 있어 청년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센터 설립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용인시 여건에 맞게 센터를 거점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용인시는 센터를 위해 독립된 건물로 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센터설립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공간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그리고 주변에 문화시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커피숍 등 청년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면적이 넓어서 지리적으로 중간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찾아 작게 시작해서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다른 공간에 또 만들고, 지역별로 거점별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공간을 찾고 있는 단계이고, 또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은 올해 초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청년정책위원들이 토론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