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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용국세무사의 세무이야기-1
2012/04/12 18: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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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국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경영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합격(44회), 현)조용국세무사 사무소 대표, 용인시 기흥구청 세무상담위원, 용인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상담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시대상황에 맞추어 항상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세법을 살펴봄으로써 평소 세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지는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법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회 부터는 각각의 세법구조를 상세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 (용역)의 공급, 상품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 2011년 7월 1일부터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장외발매소 경영자)


▣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7. 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판매자


▣ 소득세는

사업자가 연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에 종합소득으로서 정산을 하게 되지만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담:조용국 세무사 사무소 (TEL. 031-282-9766, 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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